Author: hug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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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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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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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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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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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